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5누17625 판결
[동장지위확인][공1997.4.15.(32),1129] 동장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누5076 판결
[동장근무상한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][공1994.11.15.(980),3007] 동장근무상한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서울특별시도봉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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